형사 불송치 후, 민사 소송 가능할까? 명예훼손 대응 전략과 역소송의 방법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음에도, 고소인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라는 결론이 났는데도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또 고소인의 악의적 행태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불송치 결정 후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민사 소송의 성립 조건, 그리고 고소인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민형사 역소송의 가능성과 방법을 단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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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

(1) 형사 사건이란?

형사 사건은 국가가 범죄 행위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주체: 검찰 또는 경찰이 국가를 대표하여 기소하거나 불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기소되면 벌금,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며, 불송치나 무혐의 결론이 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이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민사 사건이란?

민사 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 주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피고(소송 당한 사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도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가 결정됐더라도, 민사 소송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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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불송치’와 민사 소송의 관계

(1) 형사 불송치와 민사 소송은 별개

• 형사 사건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민사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절차이며, 입증 책임의 기준이 낮아 형사보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형사 불송치(형사적 책임 없음) 결론이 났더라도, 민사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에서 원고(고소인)가 승소하려면?

고소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허위사실 또는 명예 훼손적 발언의 존재
   •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2. 사회적 평판의 실질적 손상
   • 해당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나 신뢰도가 객관적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금전적 또는 심리적 손해의 발생
   • 발언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정신과 진단서 등)나 금전적 피해(사업 손실 등)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로 인정될 수준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민사에서는 입증 책임이 다소 낮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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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자님이 소송 대응 시 해야 할 일

(1) 민사 소송에서의 방어 전략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질문자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형사 불송치 결정의 증거 제시
   • 앞서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은 고소인의 주장이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이미 법적으로 배척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유포의 부재 주장
   • 질문자님께서 사실을 기반으로 발언했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3. 손해의 객관적 부재 강조
   •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정신적 고통, 명예 훼손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반박해야 합니다.
   • 특히,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 금액(300만 원)의 구체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지적하십시오.

(2) 법률 대리인(변호사) 선임 검토

고소인이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재판 단계까지 대비하며, 구체적인 법적 논리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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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인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역소송 가능성

(1) 악의적 신고에 대항하는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

질문자님도 고소인이 행한 악의적 신고와 고소 행위를 근거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무고죄 고소:
   • 고소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명예훼손 고소:
   • 고소인이 이미 사회적으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동료 및 외부에 허위사실 유포)을 했다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고소인의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정신과 진단서(치료 기록 포함)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송 절차 준비

1. 증거 수집:
   •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거나,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대화 녹취, 문자, 이메일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현재 수집된 정신과 관련 자료(치료 기록, 약물 처방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2. 변호사 상담:
   • 역소송 준비는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반복적 행동 여부 강조:
   •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행동이 한 번의 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악의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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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법적 대응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례에서 질문자님이 민사 소송과 동시에 고소인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 방어할 뿐 아니라, 고소인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집중하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든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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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6조 무고죄
2.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http://ecfs.scourt.go.kr
3.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