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고소: 법적 정의와 관련 법률
(1) 스토킹 범죄의 정의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 협박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속되는 문자, 전화, SNS 메시지 발송
- 반복적인 연락 시도나 접근 행위
(2)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대비 방안
경찰 조사는 대개 당사자의 진술 및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감정을 냉정히 정리하기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반응은 사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진술하실 때는 다음을 유념하십시오.
- 침착하고 명확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 감정을 내보이기보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세요.
(2) 진술의 일관성 유지
모든 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되, 행위의 의도가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3)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
진술 시 본인의 억울함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받은 불안감에 공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예: “저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4) 변호인 선임
스토킹 혐의는 비교적 높은 사회적 민감도를 가진 사안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인은 사용자님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필요시 경찰 조사에 동행해 진술을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님의 행동 분석과 개선 방안 설정
(1)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행동 살펴보기
사용자님의 과거 행동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계속적으로 보낸 행위를 경찰은 스토킹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님께서는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2) 정신과 치료 기록의 중요성
현재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심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사용자님께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행동하셨음을 뒷받침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을 제출할 준비를 하십시오.
(3) 재발 방지 약속
사용자님은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추가 연락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시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상담 및 치료 지속
- 본인의 충동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계획
4. 조사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
(1) 절대 변명하지 않기
본인의 행위를 무조건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듯한 태도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점은 진솔하게 인정하되, 의도를 분명히 하세요.
- 예: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상대방의 불쾌감이나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 예: "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
경찰 조사 중 모든 질문에 즉시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사건의 긍정적 해결을 위한 노력
(1) 자발적 사과 및 화해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은 당연히 금지되지만, 경찰이나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진심을 담은 사과는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화해 권고 프로그램 참여
스토킹 사건에서 일부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프로그램 참여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사용자님께서 겪으신 심리적 고통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상대방의 불안을 함께 고려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와 이후 절차에서 위의 조언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사기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 법적 절차와 해석 (2) | 2025.05.06 |
|---|---|
| 신상정보등록 절차와 벌금형 처리에 대한 행정적 갈등 해결 방안 (3) | 2025.05.06 |
| 산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사망 사건: 법적 책임의 범위와 판단 요소 (2) | 2025.05.06 |
| 미지급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사업주 처벌: 법적 절차와 가능성 (3) | 2025.05.05 |
|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 소액임차인의 명도 절차 완벽 가이드 (4) |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