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출석요구서: 경찰 출석 전 알아야 할 진술 요령 및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 토렌트를 통한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및 배포 혐의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배경 및 혐의
   •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를 다운로드한 기록을 근거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음.
   • 경찰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표명.
   • 질문자님은 유선상에서 "다운로드를 걸어놓은 뒤 취소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황.
2. 출석 요구 상황
   • 경찰 출석일: 5월 12일.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받은 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심.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법적 해석, 경찰서 출석 시 준비 사항 및 진술 요령,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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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해

2.1 관련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영화, 음악, 문서 등)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복제, 배포, 또는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토렌트를 활용한 다운로드와 공유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불법 다운로드
   •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정당한 구매 또는 허가 없이 다운로드한 행위.
2. 배포 및 전송
   •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 업로드(배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배포 행위(저작권법 제136조)**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 처벌:
  • 저작권법 제136조:
    • 저작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상업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타인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경우 처벌 가능.

2.2 혐의 적용 가능성

작성된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상태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다운로드 및 배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진술 "다운 취소함"은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할 수 있으나,
  
  경찰의 기술적 확인(다운로드 완료) 결과를 부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행동의 고의성 부재.
  2. 상업적 이익이 없는 단순 개인 사용 목적.
  3.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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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 출석 전 준비해야 할 내용

3.1 진술 준비

경찰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가십시오:

1. 다운로드 당시 상황
   • 영화를 다운로드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히십시오.
     
     예)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 다운로드를 시도했다.
   • "다운로드를 취소한 기억이 있으며, 정확히 완료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진술.
2. 배포 행위 관련 답변
   • 배포(업로드) 행위가 시스템에 의한 자동적인 과정임을 설명.
   • 배포 자체에 대한 의도나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 강조.
   • 파일 공유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음을 언급.
3. 다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의지 표현
   • 본인의 실수와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운로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삭제했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진술.

3.2 준비해야 할 서류

경찰 출석 시 본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성문
   • 다운로드와 배포의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포함.
2. 재발 방지 계획
   • 이후 정당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언급.
   • 예: "불법 다운로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빙 첨부.
3. 토렌트 프로그램 삭제 증거
   •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한 화면 캡처 사진이나 관련 내역.
   •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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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서 출석 시 유의사항 및 진술 요령

1. 침착하게 응대하기
   • 경찰 관할 조사 대상자로서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에 정확히 답하되, 확실하지 않은 기억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2. 잘못된 기억의 수정
   • 이미 유선 상으로 "다운로드 취소"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다운로드 완료를 확인한 만큼 이를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 "완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진술을 수정하고,
     
     의도성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십시오.
3. 배포 행위 부정
   • 배포가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토렌트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따른 자동화된 과정임을 설명하십시오.
4. 모르는 질문은 솔직하게 대답
   • 특정한 파일 전송 내역이나, IT 관련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 모른다면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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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혐의 인정 시 이후 절차와 대응 방안

5.1 경찰 조사 이후

1. 검찰 송치 여부
   • 경찰은 조사 후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의 기소 여부
   • 단순 다운로드 및 비상업적 배포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소유예: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경우 처벌 없이 종결.

5.2 선처를 위한 추가 조치

1.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
   •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을 통해 저작권법 관련 교육 이수 가능.
   •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법적 책임 감경에 도움.
2. 합의 가능성
   • 원저작권자 또는 단체로부터 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사 합의금을 통해 사건 종결 가능.
   • 변호사가 있다면 민사적 대응 조치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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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핵심 대응 방향 요약

1. 경찰 조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 기억 부정확성, 책임 인정 등의 태도 보여 선처를 호소.
2. 조사 시 제출할 자료(반성문, 토렌트 삭제 증빙 등) 준비.
3. 재발 방지 노력을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

질문자님의 사건이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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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링크

• 한국저작권보호원: https://www.kcopa.or.kr
• 저작권법 제136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