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을 통해 인접 건물이 내 토지를 8㎡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20년)를 넘겼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인 내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 방법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점유취득시효란 일정 기간(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45조 1항)1️⃣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2️⃣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 중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님)?..

옥상 실외기 문제, 갈등의 시작질문자께서는 소형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5년 전 전 임차인이 설치한 옥상 실외기에 대해 건물주의 이전 설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와 옥상 방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1. 실외기 이전 설치 요구의 타당성(1) 건물주의 안전 문제 주장건물주는 실외기의 안전성과 옥상 방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실외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전문가(설치업체, 건축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전 문제 가능성이 낮고, 옥상 방수 문제 또한 실외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건물주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임대차 갈등에서 비롯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