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후 점유자(소유자) 퇴거 문제와 법적 근거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기존 소유자나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경매가 끝난 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자의 퇴거를 강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점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와 함께, 점유자 퇴거를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1. 부당이득의 법적 근거부동산 경매에서 점유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법적 주장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점유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을 차지하..

매도인 명의로 등기를 남겨두기로 하는 형식의 명의신탁: 법적 쟁점과 판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를 매도인 명의로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는 명의신탁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황은 '2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에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2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위반: 영업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상법 제41조는 회사의 이사 및 주요 임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이사는 영업정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상법 제41조는 회사의 이사 또는 주요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회사와 경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경업금지의 내용이사는 회사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