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의뢰인의 할머니께서 30년 전 남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3~4년 전 해당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는 그 땅과 그 위의 다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할머니 땅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는 자기 땅을 막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원래 사용하던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2.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대응1.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직 사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지내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상속 문제를 고민 중이신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산 상속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속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불법건축물의 정의와 문제점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초과하여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무등기 상태로 존재합니다. 불법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적 소유권 문제: 건축대장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재산 가치 평가의 어려움: 불법건축물은 공시지가 평가에서 제외되며..

불법건축물 임대와 관련된 가계약금 반환 문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과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문제 상황의 개요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인 B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임차를 위해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일 전날,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중개인 B로부터 미리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2. 문제의 핵심해당 사례에서 중개인 B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대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