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법적 대처 방안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할머니께서 30년 전 남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3~4년 전 해당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는 그 땅과 그 위의 다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할머니 땅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는 자기 땅을 막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원래 사용하던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대응

1.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30년간 불법 건축물을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기 절차: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민법 제219조에 따라, 할머니 땅이 공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 주위 토지(즉, 새로운 소유주의 땅)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통행권 행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려면 통행로를 설정할 때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유주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통행로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새로운 소유주에게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와 점유취득시효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새로운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신 확인을 받습니다.

2.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점유취득시효 및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소송 준비: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3. 소송 제기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 소송 절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 증거 제출: 점유취득시효와 주위토지통행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4. 결론

할머니께서 30년간 점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상담, 소송 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할머니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