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행위와 법적 책임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카드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질문자의 사례에서 총 금액은 13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횡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됩니다.1. 선처 조건으로 퇴사, 추후 처벌 가능성(1) 선처의 의미대표님이 "이쯤에서 끝내겠다"며 퇴사를 조건으로 선처를 약속한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2) 추후 처벌 가능성대표님이 변심하여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 ..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문제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신뢰했던 상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을 시도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큰 충격을 줍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사전에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보일 경우입니다.본 글에서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상황, 특히 가깝던 관계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을 폭넓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려 할지, 합의를 제안해온다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 피해자가 알면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피..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마사지샵에서 발생한 탈골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초기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1.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사건 발생2024년 4월, 어머니께서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마사지 중 팔이 탈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로 인해 양쪽 팔 인대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어머니는 약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초기 합의와 이후 변화처음에 마사지샵 측은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6월에 들어 마사지샵 측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대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350만원을 제안하였습니다.마사지샵 내부에 C..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공판(형사 공판)에 회부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은 더 큰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한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사건 개요회식 후 음주운전: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에서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함.교통사고 발생: 교차로에서 차량을 꺾다가 상대 차량과 경미한 접촉 사고 발생.음주운전 적발: 사고 후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됨.구공판 회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