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의 묵시적 연장과 중도해지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 있었던 상황에서, 중도해지 합의 이후 계약 취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복잡한 법적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며, 임차인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황 분석 묵시적 연장과 중도해지 합의: 임차인은 묵시적 연장으로 인해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며, 임대인과 합의하에 5월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중도해지 취소 문제: 이사가 어려워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취소하고자 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조건: 임대인은 5..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계약갱신 후에도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약갱신청구로 전세 재계약을 한 뒤 중도해지를 원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되어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때, 그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이동성을 대폭 강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