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미성년자와 상담, 문제의 본질오픈채팅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악용한 부적절한 대화나 범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는 아동복지법과 성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사례는 헌터(성범죄자를 유인해 금전 합의를 요구하는 사람)와의 접촉 후 발생한 사건으로, 헌터의 정체가 성인 남자임이 밝혀졌지만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1. 미성년자 상대 상담, 아동복지법 적용 가능성(1) 아동복지법과 성범죄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