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이사하기로 약속했는데, 만약 이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의자님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이사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금으로 백만원을 걸어놓고 이사할 준비를 마쳤으며, 문의자님은 이사를 이달 20일까지 마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문의자님이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집에 거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는 약속된 대로 이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문의자님이 계약을 파기하는 귀책사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문의자님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위약금의 배액으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님이 이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위약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의자님과 새로운 세입자 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자님의 이사 여부와 관련된 계약 조항 및 위약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의하고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상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대 내 폭행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 여부 (36) | 2024.03.06 |
|---|---|
| 군 간부 전직지원기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 설명 (36) | 2024.03.06 |
| 선빵 당한 후에 폭행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36) | 2024.03.06 |
| 약식기소로 인한 벌금형과 전과기록 남을까요? (36) | 2024.03.06 |
| 형사사건 병합과 변론재개에 관한 질문 (36)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