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상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댓글에서 다른 사용자와 언쟁을 벌였고, 상대방에게 "뭐라는거야 어휘력 ㅈ딸리노" 및 "인신공격 뜻도 모르노 진짜 빡통이냐"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2. 모욕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적시가 아닌 인격적 비하 발언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비하 발언: 타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이 포함될 경우.

3. 특정성의 성립 여부

1. 특정성의 요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유튜브 댓글의 경우

의뢰인이 남긴 댓글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에 신상이나 영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신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의뢰인의 댓글 내용 분석

1. "뭐라는거야 어휘력 ㅈ딸리노" 댓글 분석

해당 댓글은 상대방의 어휘력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인격적 비하 발언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인신공격 뜻도 모르노 진짜 빡통이냐" 댓글 분석

해당 댓글 역시 상대방의 지능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격적 비하 발언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방안

1. 법률 전문가 상담

형사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사 단계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2. 증거 수집

해당 댓글이 문제가 될 경우,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이나 대화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3. 법적 절차 준비

고소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합니다.

6. 결론

유튜브 댓글에서 상대방에게 남긴 비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가 필요한데, 이번 경우는 인격적 비하 발언이므로 모욕죄에 더 가깝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