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후 고소장을 철회하고 싶을 때: 환불 규정과 대처 방법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협업 과정에서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장 내용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경우, 당연히 불만과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다른 변호사와 재차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 철회 및 선임 비용 환불 등에 대한 절차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 후 환불 규정,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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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선임 후 환불 규정: 가능 여부와 조건

1-1. 변호사 선임 계약의 성격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 계약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선임료 환불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임 계약의 해지 가능성 (민법 제689조)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을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시 변호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비용)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선임료 반환 범위
  변호사가 업무를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따라 환불 가능한 선임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고소장 작성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선임료 대부분 환불 가능.
  • 고소장 작성 중/작성 완료 단계라면 업무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일부만 환불 가능.

1-2. 변호사 환불 규정 관련 주요 사례

귀하의 사례처럼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의뢰인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불 가능 여부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통 문제 및 고소장의 부정확성:
   변호사가 의뢰인의 전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고소장에 부정확한 내용(피해 금액 등)이 포함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2. 고소장 작성 상태:
   고소장이 작성 초기 단계이거나 초안 수준이라면, 변호사가 기울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일부만을 청구하도록 의뢰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상 환불 조건: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철회와 환불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1-3. 변호사 환불 관련 대처 방안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계약서 확인: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나 합의서에 "선임료 환불 규정" 및 "업무 진행에 따른 비용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고소장 작성단계 철회 시 환불 범위"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환불 요청 사유(소통 및 고소장 부정확성)와 환불 요구 금액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발송하세요.
   • 가능하면 계약서에서 잘못된 작성 사항을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3.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 민원 접수:
   변호사가 환불 요청에 계속 불응할 경우, 대한변협의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분쟁(예: 선임료 환불)을 중재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협 민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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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장 작성 시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업 유의사항

고소장은 사건의 핵심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소장이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초기에 혼란을 겪거나, 충분히 설득력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장을 준비할 때, 아래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2-1.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1.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작성: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특정, 피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세요.
   • 피해 금액(금전적 손실 발생 시)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2. 증거 자료 함께 전달:
   • 사건의 진위를 뒷받침할 증거(캡처, 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합니다.
3. 변호사에게 사건 의도 명확히 전달:
   • 고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 형사 처벌, 피해 복구 등)를 분명히 밝히세요.

2-2. 피드백 과정

고소장 초안을 검토하며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실 왜곡 여부 확인:
   •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과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2. 피해 금액 정확성 확인:
   • 변호사가 실제 피해 금액보다 다른 금액을 적어둔 경우, 이를 즉시 수정 요청하세요.
3. 법적 용어 명확성 확인:
   • 의뢰인은 법적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사용한 용어와 문맥이 사건 흐름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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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단계: 새로운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점

3-1. 전문성 확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반드시 해당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이전 처리 판례, 성공 사례 등을 요청해 확인.
•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지 상담 시 점검.

3-2. 의사소통 중요성

상대 변호사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은 필수입니다. 선임 전 아래 사항을 고려하세요:

1. 정기적인 피드백 제공 여부:
   •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2. 고소장 초안 검토 과정 명시:
   • 고소장 초안 작성 후 반드시 의뢰인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요구.

3-3. 선임료 및 환불 조건

새 변호사 선임 시, 환불 규정 등을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예컨대:

• 진행 단계별로 수수료를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
• 업무 시작 이전 철회 시 환불 가능한 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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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귀하의 사례는 변호사와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으며, 고소장 내용이 부정확하게 작성된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적절한 환불을 요구하되,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의사소통 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 과정과 환불 조건을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문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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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689조 위임 계약 해지 규정
• 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 고소장 작성 가이드 -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