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상품 정보의 허위 기재, 판매자의 환불 거부, 사기 의심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이번 사례처럼 신발 사이즈를 270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280이었던 경우, 계약 취소(무효)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계약 무효 가능성, 민사 소송 진행 절차, 승소 확률, 소송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계약 무효 가능할까?1️⃣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에 따르면,✅ 계약 체결 시 중대한 착오(예: 상품 정보 오류) 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 판매..

금전 대여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돈을 회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라면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체류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 법적 절차,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지급명령 확정 후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란?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 변제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림지급명령 확정 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생겨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가?지급명령은 국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채무자의 국내 재산..

전 남자친구에게 코인투자 목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 절차, 증거 활용법, 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과 절차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금전적, 계약적, 물권적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대여금 반환 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절차는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1. 소장 작성 및 제출민사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 오피스텔 분양 계약은 투자자나 실거주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첫 상담과 계약 시점에서 들은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라 취소를 고민하거나, 혹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되는 것은 당연하며, 법률적 지식이나 관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오피스텔 매매(분양) 계약을 진행한 뒤, 취소 또는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유용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적법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부 악성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적 절차와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전세사기란 무엇인가?전세사기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는 대신 계약서 상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잠적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집주인의 잠적: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되고 번호마저 변경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내역이 분명하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던 약속도 있었지만, 친구는 갑자기 잠수 타버렸다면 매우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친구의 바뀐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절차와 해결 방법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1. 돈 빌려준 친구와의 대화 내용, 법적 효력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갚겠다는 약속을 한 내역이 있다면 이 대화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오갔다면, 그 내용은 채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약속을 문..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 관련 법률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빚은 어떻게 되는가?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자산 및 부채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1. 상속인에게 채권 청구 가능한가?고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했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상..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갈등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도,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신고하는 방법, 경찰서 신고 절차, 그리고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돈을 갚지 않을 때 신고할 수 있을까?먼저,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로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

차량 수리 후 고객 연락 두절: 수리 부속품 다시 떼어도 될까?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종종 차량 수리 후 고객이 연락을 끊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상당한 금액인 경우 이러한 상황은 매우 답답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 수리 후 연락 두절된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수리한 부속품을 다시 떼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연락 두절된 차량 소유주에 대한 법적 대응먼저, 차량 수리 후 고객이 연락을 두절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회수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

연애 중 경제적 지원: 사랑의 표현인가, 법적 책임인가?연애 중 서로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는 종종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여자친구가 힘들어 할 때마다 총 700만 원을 지원해주셨고, 이를 통해 여자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돕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이후,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나아가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여자친구의 약속: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질문자님의 여자친구는 월급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으로 남아있다면, 이는 법적 증거로 ..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8월 1일인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일 전후 2개월 이내에 협의하여 이사 날을 정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특약이 전세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협의한 날짜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전세계약의 기본 개념: 만기일과 전세금 반환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만기일이 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적 ..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상황은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소 불확실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절차와 주소 불확실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증거를 기반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특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채무자와의 분..

임대료를 5개월이나 연체한 세입자를 내쫓고 싶지만, 말로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나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법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소송 절차입니다.명도소송이란?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주로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지 않거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집이나 상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사용됩니다.임대료 연체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연체 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은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의 과정, 법적 대처 방법,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추가공사 대금 청구와 내용증명 발송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법인 A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인 A는 무인 점포로, 내용증명은 2차례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A 법인의 대표가 대표로 있는 B 식품과의 미팅에서 추가 공사 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A 법인과 B 식품은 각각 다른 법인으로, 대표는 동일인입니다.법적 대응..

1. 사건 개요의뢰인은 2024년 6월 1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은 7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7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6월 29일 폭우로 인한 옥상 누수로 인해 집 내부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방 내부에 물이 떨어지고, 도배된 면에도 물이 새는 자국이 있으며, 천장에도 페인트가 떨어지는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수리를 이유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2. 중대 결함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성1. 법적 근거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

1. 사건 개요의뢰인의 할머니께서 30년 전 남의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3~4년 전 해당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소유주는 그 땅과 그 위의 다른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할머니 땅을 통해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가 끝난 후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유주는 자기 땅을 막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원래 사용하던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2. 불법 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한 대응1.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점유취득시효 요건: 민법 ..

상간녀 관련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녀 내용증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상간녀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이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내용증명은 보통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발송됩니다.상간녀 내용증명 대응 방법내용 확인: 내용증명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상대방이 주장..

채무 증명 및 회수 방안: 금전대차 계약서 및 내용증명 활용채무자를 상대로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채무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1. 금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우편 발송방법:직접 방문: 직접 방문하여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퀵 또는 우편 이용: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보내고 서명을 요청합니다.장점:법적 증거 확보: 채무 관계를 문서화하고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점:협조 여부: 채무자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