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약정금 소송, 변호사 선임 여부와 비용 절감 전략: 승소와 합의의 현실적인 길 찾기

약정금 소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귀하의 사건처럼 가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비용 절감 방안, 그리고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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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와 문제 상황 정리

1-1. 약정금 소송의 배경

귀하께서는 합의 이혼 당시 "양육자 결정 후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합의서에 동의했으나, 상대방(원고)은 양육자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금 지급 및 연이자 12%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가 3억 원 가까운 약정금과 이를 근거로 발생한 지연 이자(연 12%)를 청구한 상태.
• 법원의 가압류 처분이 집행되어 귀하의 재산이 제한된 상황.
•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지연 이자, 가압류 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1-2. 귀하의 입장과 목표

귀하의 주요 목표는 약정금 원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 가압류 해제보다 약정금 전액 또는 일부 공탁을 우선 고려.
•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며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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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금 소송 진행 시 발생 가능한 비용

2-1. 패소 시 발생하는 총 비용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귀하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약정금 원금: 약 3억 원.
2. 지연 이자: 연 12%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1년 동안 미납될 경우 3억 원의 12%, 즉 3,600만 원.
3. 가압류 비용:
   • 원고가 가압류를 신청하며 사용한 비용을 귀하가 최종 부담해야 합니다(법원 수수료, 송달료 등 포함).
   • 보통 수백만 원 수준(대략 300만 원 추정).
4. 원고 측 변호사 비용:
   • 착수금 550만 원으로 추정.
   • 추가적으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 성공보수도 청구될 가능성 있음(약 10~20% 수준).
5. 법원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등):
   • 약정금 소송의 경우,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약 수십만 원~백만 원대 예상.

✅ 총 예상 비용: 원금(3억) + 지연 이자(3,600만 원) + 가압류 비용(300만 원) + 원고 변호사 비용(550만 원 이상)으로 대략 3억 4,000만 원 이상.

2-2. 변호사 선임 비용과 추가 비용 비교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아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약정금 소송 규모에 따라 500~1,500만 원 수준.
2. 성공 보수: 변호사와 합의한 금액(~10~15% 수준).

✅ 변호사 선임 시 총 비용: 선임료(750만 원 추정) + 성공보수(400~600만 원)로 약 1,200만 원 내외.

2-3. 원고 측 변호사 성공보수 부담 여부

귀하가 패소할 경우, 원고 측 변호사가 청구한 성공 보수를 귀하가 반드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범위를 고지하며, 귀하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착수금과 최소한의 소송 비용 일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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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선임의 이점: 비용 대 효율 비교

3-1.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이점

1. 합의 및 조정 가능성 증가:
   • 원고 측과 조정이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짐(법률 전문가의 협상 능력 활용).
   • 이를 통해 원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 존재.
2. 추가 비용 절감:
   • 변호사를 통해 원고의 과도한 청구 금액 일부를 방어하거나 감액 가능.
   • 소송 지연으로 인한 지연 이자 부담 완화.
3. 절차 간소화:
   • 복잡한 소송 및 공탁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하여 시행.
   • 귀하의 시간과 행정적 부담 최소화.

3-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 변호사 없이 진행 시 원고와의 합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약정금 외 추가 비용 모두 부담.
2. 조정 및 합의 실패:
   • 상대방이 변호인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면 귀하 혼자로는 의사소통 및 설득이 어려울 가능성.
3. 사건 장기화:
   • 변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소송 종결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지연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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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 전략: 비용 절감의 실질적 대안

4-1. 공탁의 의미와 활용법

공탁은 법원의 권고나 판결 전, 귀하가 약정금 전액 또는 일부를 법원에 예치하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절차입니다. 이는 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2. 공탁의 이점

1. 지연 이자 감소:
   • 공탁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약정금 원금만 지급함으로써 부담 완화 가능.
2. 합의 가능성 증가:
   • 원고가 공탁된 약정금을 확인하면, 이를 수령하여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 존재.

4-3. 공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공탁은 일정 부분 유용하지만 정식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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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금 소송 해결 방안: 단계별 결론

5-1. 최적의 해결 전략

•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하의 방어 논리 강화.
• 조정을 통해 원금 지급 수준으로 합의 유도.
• 공탁을 통해 지연 이자 부담을 해소.

5-2. 항목별 결론

1.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 원금 + 지연 이자 + 원고 변호사 비용 일부 + 가압류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 조정 실패 시 소송이 장기화되고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증가.
3. 변호사를 선임하면?
   • 조정 및 합의 가능성이 높아져 원금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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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443조 - 약정 해제 및 비용
• 공탁제도 절차 안내 - 대법원
• 강제집행 비용 및 산출 방법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