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정비사업장에서 파열음이 발생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인 산본의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지인 ‘율곡주공3단지’에서도 급등한 사업비와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4억7000만원의 분담금이 추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집값이 4억원인데 어떻게 4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또 내냐’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율곡주공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행위허가결의를 위한 권리변동계획안을 수립해 안내했습니다. 행위허가결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중요한 단계로, 권리변동계획안에는 예상 분담금 및 총 사업비 변동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조합원 평균 분담금(금융비 포함)은 면적에 따라 4억4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에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51.66㎡에서 61.75㎡는 평균 분담금이 4억4500만원, 전용 58.46㎡에서 70.76㎡는 4억3000만원, 전용 59.97㎡에서 71.73㎡는 4억7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3.3㎡당 공사비 750만원, 일반분양가 3.3㎡당 3000만원을 전제로 추산된 금액으로, 조합 측은 “현재는 개략적 사업계획을 통해 분담금 수준을 안내하고 사업 진행여부를 묻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감정이 아닌 약식 종전, 종후 감정금액 토대로 분담금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담금 상승의 원인과 조합원들의 반발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금액이 현재 아파트 시세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담금 4억7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전용 59.97㎡는 지난달 29일 4억2500만원에 중개거래되었습니다. 전용 51.66㎡는 지난달 28일 3억55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호가는 3억원 초반대에서 4억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 조합원은 “3억대 아파트에 4억을 투자하는 게 맞나”라며 “아파트 고작 몇 평 넓어지는 것에 누가 그만큼의 분담금을 내겠나”고 비판했습니다.
아파트값보다 높은 분담금이 추산된 데는 사업비 상승 영향이 큽니다. 조합이 권리변동계획안에 제시한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은 총 1조1194억원으로,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추산된 예산 5536억원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조합 측은 사업비 변동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예산 총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비가 3100억원 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계약 당시 3.3㎡당 공사비는 510만8000원이었지만 현재 3.3㎡당 750만원으로 인상을 협의하고 있어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게 조합의 설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미래 전망
4억원대 분담금 소식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중단’, ‘재건축 선회’ 등이 언급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가)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비싼 게 맞나”라며 “이렇게라면 인근 재건축 단지들보다 이점이 전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리변동계획안 공개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조합 측은 사업비 변동 원인, 리모델링 사업성 등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행위허가 찬성률이 약 22% 수준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행위허가결의서를 징구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율곡주공3단지 리모델링의 배경과 계획
2042가구 대단지인 율곡주공3단지는 산본신도시 내 리모델링 사업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지하철 4호선 산본역 초역세권 단지인 율곡주공3단지는 지난 2020년 12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2년 9월 교통영향평가 통과, 2023년 7월 도시·경관 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산본 내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아파트 2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단지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산본신도시 전체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율곡주공3단지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과 사업비 상승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조합 측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율곡주공3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등한 분담금과 조합원들의 반발은 사업 진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본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율곡주공3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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